트럼프발 초토화, 한국의 선택

자료 : 매일경제신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 후 이틀 연속 미국 증시가 폭락
4일 미국 뉴욕증시는 2020년 3월 ‘팬데믹 쇼크’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후 이틀(4월 3~4일) 동안 시가총액 6조6000억 달러(약 9600조원)가 증발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정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는 ‘약세장(베어마켓)’에 진입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 국가들이 보복관세를 발표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날 관세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이며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트럼프는 4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려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내 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
채권 금리는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갔고, 국제 유가도 연이틀 폭락하며 4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음.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몰린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금을 내다 팔면서 ‘안전 자산’인 금값마저 3% 가까이 하락
4일 미국 주식 시장 폭락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맞불 관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 중국은 미국이 기존 관세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4일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음
WSJ은 “중국의 맞불 관세 부과는 (관세를 두고) 조만간 글로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월가의 희망을 약화시켰다”면서 “투자자들은 더 큰 갈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음
파월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공개 연설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높지만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고 (영향에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느린 성장이 포함된다”고 했음
파월은 또 “관세가 적어도 일시적인(temporary)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영향이 더 지속적일 수도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분기 안에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수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음

자료 : 한국경제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관세 정책을 발표하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정부(1.8%)와 한국은행 전망치(1.5%)를 크게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
한은 뉴욕사무소는 지난 3일 보고서에서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약 0.5~1.0%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미국 웰스파고의 분석을 전했음. 미국의 JP모간과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미 지난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각각 하향

미국 해방의 날과 한국의 선택(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트럼프의 관세 부과 목적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만 있는 것은 아님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에 대한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도하고 관세 수입으로 연방정부 재정 상당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임
2024년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35조 4600억 달러(약 5경 1680조 원)였고 연방정부 순이자 지출이 8817억 달러(약 1280조 원)로 국방비보다 많았음
트럼프 경제팀의 핵심 목표는 무역과 금융을 연계해 미국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데 있음
석유 생산량을 하루 300만 배럴로 늘려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금융 규제 완화로 미국 국채 수요를 늘려 달러 강세와 고금리를 완화하겠다는 점도 밝히고 있음
트럼프의 도박이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그러나 관세 협상을 통한 절반의 성공은 가능해 보임
한국이 직면한 과제는 우리가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임에도 25%라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핵심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말 발표한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을 포함한 21건의 비관세 조치가 일차적 검토 대상임
보호 실익이 적고 과학적 보호 근거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미국이 요청한 협력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과 더불어 미국이 가장 원하는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에 대해 복안을 마련해야 함
투자 확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임

<시사점>

트럼프의 관세부여에 중국이 화답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추가 폭락하고, 새로운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트럼프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은 겉은 멀정하지만 속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그로기 상태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트럼프발 충격요법이 필요할 법도 하지만 이번의 조치는 너무 과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관세를 상정하는 것이 무역흑자를 기준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중국, 유럽과 같은 강대국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그가 여러번 주장하듯이 철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관세정책을 구상했고, 미국을 건전한 재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은 관세가 부여되어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한국 기업이 대부분 부담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부가 미국으로 그대로 관세만큼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이 미국의 거액의 기부금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 제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소비자가격을 올릴 수는 있지만 관세만큼 올라가기는 어렵고,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수치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관세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남는 장사입니다.

이러한 관세정책은 미국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짓거리이며, 약소국인 나라들은 눈물로 가진 것을 빼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참으로 억울합니다. 과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얻은온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수출선을 변경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시장이 큰들 중국만 하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결국 큰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도 이제는 다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요. 대놓고 미국과 싸울까요. 아닙니다. 이는 감정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아닙니다.

지금은 협상이 필요하며, 그 협상에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JTBC는 2025년 협상의 기술이란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이 빨리 협상팀을 제대로 꾸려서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비관세장벽의 일부를 풀어주고,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일부 축소하면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축소되는 흑자만큼 미국 외의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