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현지 시간 4월 4일 (금)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 선포에 대한 집권남용에 대해 8인 만장일치로 인용(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직무 정지 및 모든 대통령 권한을 상실 하였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어 직무 정지된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12월 4일 새벽 4시 계엄령 해제, 그리고 12월 14일 2차 탄액소추안 가결 그리고 4월 4일 탄액소추안 인용(파면) 결정 장장 3개월의 시간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제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 가기를 바라며,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

출처 : 국제금융센터   

 

1) Foreign Policy

헌재 판결로 장기간의 헌정 위기 종식. 직면한 과제는 산적

ㅇ 금요일 헌재 판결은 한국 정치에 있어 깊은 균열을 드러냈던 수 개월간의 헌정 위기를 종식시키고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음

ㅇ 대선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전쟁부터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에 이르기까지 여러 외교 과제에 직면해 있음

 


2) 뉴욕 타임즈

수 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종식. 그러나 균열은 깊이 남아 있을 소지

 

ㅇ 이번 헌재 판결은 수 개월간 지속된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켰고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길을 열었음. 그러나 계엄령으로 시작된 정치적 위기는 한국의 양극화된 정치에 깊은 균열을 드러냈고 이는 치유하기 어려울 수 있음

ㅇ 다음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새 대통령은 깊이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엄청난 과제와 함께 트럼프의 관세를 다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

 


3) Economist

민주주의 체제는 확고히 유지되었지만 정치적 혼란은 계속

ㅇ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G20 국가 중 튀르키예, 프랑스에 이어 고위 정치인이 추방된 세 번째 사례. 윤 대통령의 경우 민주주의 자체의 준수 여부에 대한 혐의였으며, 그의 지지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파면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다음 대통령은 혼란을 물려받을 전망. 향후 재판과 선거는 윤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 불붙은 사회적 분열을 치유할 가능성이 낮음.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는 낮아지고 트럼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4) Guardian

이번 판결로 정치불안 일단락된 듯 보이나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

ㅇ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나온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을지도 모름. 그러나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

ㅇ 다가올 대선에서 후보와 유권자들이 지난 4개월 동안의 적대감을 잊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음. 새 대통령은 분열을 치유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5) Wall Street Journal

윤 대통령 파면으로 차기 지도자 경쟁 시작

ㅇ 수 개월간의 정치적 불확실성 끝에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로 파면되면서 한국은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해 졌음. 그러나 현재 한국은 트럼프 관세, 북한과의 긴장 고조, 첨예한 당파 분열로 인해 경제적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음

ㅇ 새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관계 정상화, 분열 치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

 


6) Barclays

강력한 법치주의의 재확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ㅇ 이번 헌재 판결이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ㅇ 정치적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하고 트럼프 관세에 따른 외부 충격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 조합이 보다 부양기조로 전환될 전망.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의 추경 보다 큰 20~25조원을 예상하며 한은도 5월경 금리인하 시그널을 보낸 가능성

 


7) Citi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예상되며 새 정부의 정책 여력도 확대될 가능성

ㅇ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원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라질 수 있어 외부 충격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음

ㅇ 6.4일전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책 여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8) JP Morgan

정치적 불확실성 크게 감소.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어질 전망

ㅇ 헌재가 의견 불일치가 아닌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 정치적, 제도적 안정성이 법적틀 내에서 회복되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소비 및 기업심리 하향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

ㅇ 미국의 상당한 관세 부과 등 외부적 어려움, 국내 경기 불황 및 산불 복구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음

 


9) HSBC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도움. 대외 악재로 심리 회복은 느릴 소지

ㅇ 이번 판결은 한국의 정치, 정부 정책, 금융시장에 있어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회복시키는데 도움.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평가

ㅇ 그러나 글로벌 관세 역풍이 커지고 있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정치적 갈등이 가라앉는 속도는 다소 느릴 것으로 예상. 다가올 추경 규모가 일부 상향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지속될 가능성

 


10) Capital Economics

정치위기 완화는 한국에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가능성

ㅇ 헌재 판결은 한국의 제도적 체제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전망. 불확실성이 줄고 재정정책이 강화되겠지만 성장과 시장에 대한 역풍을 상쇄시킬지는 의심스러움

ㅇ 경제 측면에서는 관세 전 이미 수출이 부진했으며 부동산 시장 불황이 지속되어 재정만으로는 어려울 소지. 원화는 위험 프리미엄이 일부 줄겠지만 단기 회복에 그칠 수 있으며, 주가도 그간 정치 변수를 무시해 와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낮음

 


11) BNP

정치 불안 해소에도 트럼프 관세 등으로 금융시장 향방 유동적

ㅇ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트럼프 관세는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지 확신할 수 없음. 투자자들은 관세에 대한 정책 대응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임

 


12) Goldman Sachs

탄핵 심판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트럼프 관세에 집중

ㅇ 헌재 탄핵 판결에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었는데, 당초 불확실성 제거로 매수 등 회복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음. 판결 이후의 매도는 관세 우려로 초점이 옮겨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13) UBS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에는 긍정적이나 트럼프 관세가 리스크

 

ㅇ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과거 사례시 한국 주가는 탄핵 결정 이후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금번에는 트럼프 관세가 리스크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