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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Fitch(피치)가 17년 동안 유지해온 중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인정 못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피치는 이번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에 대해 공공 재정 약화 지속, 국가채무 급증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피치에 이런 신용등급 하향 발표에 대해 중국 재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재정부는 피치가 중국의 견조한 성장 전망과 세계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전하면서도 신용등급을 강등했으며, 중국의 실제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피치의 중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중국 재정부의 강력 반발 및 시장의 평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tch의 중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및 평가
출처 : 국제금융센터 백진규 부전문위원
01. 이슈
신용 평가사 Fitch가 4월 3일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
1) Fitch는 `07.11월부터 17년 이상 중국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여 왔으나, `24.9월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뒤 4.3일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하향
2) 이에 Fitch의 중국 신용등급이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강등
● Moody’s는 `23.12월 중국의 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S&P는 `17.9월 이래 신용등급을 A+ 안정적으로 유지
02. 갈등 배경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와 대외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정부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 다만 중국의 중속 성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분석
1) 정부부채 증가
중국 정부가 △소비 회복 지연 △부동산시장 부진 장기화 △외부의 관세 인상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다소 악화될 전망
● 중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적자(General Government Deficit) 비율이 `24년 6.5%에서 `25년 8.4%로 상승하고 수년간 적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목부채는 GDP 대비 `19년 37.9%에서 `24년 60.9%로 상승했으며 `25년에는 68.3%로 증가하고 `29년에는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소비 진작과 저물가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인한 정부의 세입 감소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
●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확대를 통한 음성 부채 양성화 등은 긍정적이나, 전반적인 부채 부담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재정 투명성이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
- 다만, 중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음성 부채 14.3조위안보다 실제 음성 부채 규모는 더욱 크며 우발채무 위험도 상존
● Fitch는 금번 평가에서 미국이 4.2일 발표한 대중 추가관세 34% 인상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등급이 하향 조정된 만큼 관련 영향에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
- 중국이 수출 시장을 다각화해 온 점은 미국의 고관세 대응에 긍정적이나, 주요 교역국의 교역 부진으로 인한 수출 둔화를 우려
2) 중속 성장 가능성
한편, 중국이 `29년까지 평균 4.3%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겠으나, 대외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 등은 부담 요인으로 평가
● 중국은 경쟁국 대비 견조한 GDP 성장을 이어 왔으며, 과거의 부동산 중심에서 첨단 제조와 고부가가치 생산 전환을 통한 중속 성장을 기대
- 경기 부양조치에 힘입어 국내 소비 수요가 완만히 회복되고 물가도 안정될 소지
● 다만,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부담 등도 미래 위험요인으로 작용
03. 중국정부 반응
금번 등급하향 조치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편향적인 평가라고 비난. 또한 자국 경제가 강력한 회복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
1)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5.0%로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품질 경제 발전의 전반적인 추세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
2) 또한 IMF와 World Bank 등도 최근 중국의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다면서 유사시 풍부한 재정 여력을 통해 경기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부연
04. 평가
이번 Fitch의 중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중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다만, 중국의 대외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민간 경제심리 위축 요인으로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
1)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에도 불구, 해외 기관들이 중국 자산을 빠르게 매각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Financial Times)
● 중국 재정부는 4.2일 런던에서 그린본드를 발행하여 8.3억달러를 조달하였으며, 수요예측에서 7배의 금액이 몰릴 만큼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
2) 중국의 정부부채 부담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중속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전망
●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조만간 추가적인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Capital Economics)
●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및 금리인하 정책이 금번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3) 다만,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일부 중국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비용이 다소 상승하고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주요 외신들은 최근 미국의 대중관세 인상 조치가 신용등급 하향에도 영향을미쳤을 것이라고 보도(Reuters 등)
- Capital Economics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최대 1%p 둔화될 수 있다고 분석
●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 여력이 다소 축소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투자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