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 주요 내용

🔹 상속세율 조정

  • 최고세율 인하: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확대

  • 10% 세율 적용 구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자녀공제 한도 상향

  • 자녀 1인당 공제액: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배우자공제 확대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5억 원 이상이면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법정 상속분만큼 공제해줍니다.


✅ 2.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계획

  •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현재 피상속인의 총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권고안에 부합하며, 보다 공평한 부의 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3. 개정안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4. 유의사항

  • 상속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 세법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