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법 EU 도 가세 : 치열한 경쟁 예상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지원 법안에 합의를 하면서 미국,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등 반도체 관련국간의 반도체 산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당장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에 따른 공급망 문제로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EU에서도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서 공급망 전쟁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된 법안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1. 보조금 및 투자 금액 : 총 430억 유로 (약 62조원) 규모

2. 목적 :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즉 총 62조원 금액 내에서 EU 내에 반도체 생산 설비를 짓는 기업들에게 지원 또는 투자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매우 흡사합니다.

문제는 62조원의 금액이 설비 투자비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텔의 경우 독일에 270억 유로 규모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독일 정부로부터 68억 유로 (9조 8000억원)을 보고금으로 받기로 했으나, 원자재비 상승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투자 비용이 크게 늘어났고, 따라서 보조금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독일에서 투자 규모를 더 늘리기를 원하고 있어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생산 설비 비용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는 또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당장 지원을 받아서 손해 없이 짓는다고 해도, 추후 인권비나 간접비 등의 생산 단가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또한 기존에는 값 싼 노동력을 찾아서 중국 등에 지어놓았던 생산 설비는 결국 점차적으로 사용을 줄여나가는 그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유럽에 반도체 설비를 짓는 것이 미국에 짓는 것보다 어떠한 우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 유럽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를 중심으로한 각종 지원법이 국가별로 나오면서 반도체 공급망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및 협력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는 시점에 생산 단가가 안 맞아서 물건이 팔리지가 않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값 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이전하면서 생산 단가를 줄여왔던 자본주의의 생태계가 모두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반도체의 생산 단가 증가로 인해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등의 완성품의 단가가 급격히 올라가며 인플레이션을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결국 잘 해왔던 생태계를 잃고 급격히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GDP 성장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지금의 경기 침체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내외 악조건 환경 속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미래가 자본주의 경제의 큰 틀을 역행하는 공급망 파괴 논리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한국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박살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본인은 이러한 상황이 마치 세계 대전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만 안 할 뿐이지 전쟁과 똑같은 전쟁과 같은 대치 상황인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전세계를 대공황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쟁중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자산 가치는 당연히 폭락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장기적으로 금이나 땅과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하시라고 추천드리며, 현금도 위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