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25%의 영향과 시사점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는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해 기재

자료 : 매일경제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반도체 분야 관세 도입에 대해 "아주 곧"(very soon)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

자료 : 동아일보

한국 자체보다 베트남 46% 관세가 더 문제
삼성전자는 베트남 북부 박닌·타이응우옌 공장에서 자사 스마트폰 물량의 50% 이상을 생산. 이곳에서만 연간 1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생산. 삼성전자의 나머지 스마트폰 물량은 인도, 인도네시아, 국내의 경북 구미 공장 등에서 생산
문제는 베트남 공장 물량이 주로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점이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중국에 외주를 맡겨 생산하는 스마트폰 물량도 마찬가지로 상호관세 대상이 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에 있는 가전 공장에서 생산량과 생산 품목을 늘려 대응.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멕시코는 USMCA의 적용을 받는 가전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적용을 받지 않음. 다만 미국이 언제 또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여전히 자사 미국 공장의 생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이날 관세 전쟁 대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

자료 : 동아일보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수출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만약 인건비까지 고려해 볼 때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국내 생산 및 수출이 낫다면 생산지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할 상황”

자료 : 동아일보

실제로 이날 관세율을 분석한 결과, 각 나라에서 미국이 보는 상품 무역적자를 상품 수입액으로 나눈 값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일수록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
실제로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서 본 상품수지 적자는 660억 달러. 이를 미국의 한국 상품 총수입액(1315억 달러)으로 나누면 50.2%(백분율 환산 기준). 미국이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해당국의 대미 관세율이 나옴. 정부 고위 관계자는 “USTR의 관세율 계산식은 정부 간 협상 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계산”이라고 말했음

자료 : 서울경제신문

미국 씨티그룹은 3일(이하 현지 시간)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적어도 0.38%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만으로도 GDP가 0.14% 감소하는데 관세 부과 범위가 사실상 모든 품목으로 확장됐기 때문. 이번 관세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음
전문가들은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신중히 골라 패키지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된 셈”. “조선과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략"
현재 주어진 숫자보다 앞으로의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높은 관세를 적용받은 상태지만 앞으로는 일부 국가만 관세율을 낮춰주는 식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가령 우리와 비슷한 관세를 적용받은 일본(24%)에 향후 관세율이 5%포인트 할인된다고 가정하면 우리와 수출 경쟁력 격차가 확 벌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만 특혜를 받지는 못해도 최소한 차별은 받지 않도록 일종의 ‘최혜국 대우’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미
실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도 한국이 먼저 나서 철강 관세 면제 조치를 받아내자 일본·브라질·EU 등이 너도나도 “최소한 한국만큼은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세 조치에서 벗어난 바 있음

<시사점>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의 S&P500지수는 -4.84%, 나스닥은 -5.97%라는 팬데믹급 하락을 보였습니다. 미 행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산법으로 만든 한국 관세 25%는 결국 무역흑자를 허용하지 않게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을 하는데 상대국의 무역흑자가 아닌 자신이 무역흑자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힘이 쎈 강자의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인 한국으로서는 강자인 미국가 대놓고 싸울수도 없는 입장이라 미국이 납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어놓고 협상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대처가 아닐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관세 격차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요 경쟁자는 결국 일본인만큼 일본이 협상을 통해 보다 좋은 조건의 관세를 가져간다면 그만큼 한국에 타격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 한국에 부여된 철강 관세를 일본보다 먼저 면제받은바 있듯이 본격적인 대미협상을 통해 최소한 일본에 앞서는 관세를 부여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관세를 받기 위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무역적자국, 재정적자국인 미국이 이번 관세 정책으로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과 유럽의 반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아직 윤곽을 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허정 서강대 교수는 평론을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의 배경에는 AI패권을 잡을려면 고도의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향후 미래 경제를 AI패권을 잡는 나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국은 AI칩 생산을 대만, 한국,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정책 방향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AI에 국가적 운명을 놓고 기술자립을 위해 나아가 또한번의 IT기적을 이룩해야 하는 운명적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모두 힘을 합해 관세 위기 극복과 AI기술 자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625879?date=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