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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현지시간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 발표로 미국 뉴욕증시가 패닉에 빠지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일 시간외 거래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더니 3일 미국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S&P500 지수는 -3% 이상 빠지고 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이상 큰 폭으로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성장률 영향’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보편〮상호관세 부과의 글로벌 성장률 영향
출처 :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경제리스크분석부장
01. 이슈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보편(기본)·상호관세 부과를 발표(4.2일)
1)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4.5일 발효)하고, 60여개국을 대상으로 ‘관세+비관 세 장벽’ 등을 고려한 상호관세도 발표
ㅇ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EU 20%, 일본 24%, 인도 26%, 베트남 46%, 대만 32%, 태국 36%, 인니 32%, 말련 24% 등
ㅇ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총 54%로 증액되었고, 캐나다·멕시코는 금번 발표에서 제외
02. 관세의 직간접 영향 분석
관세부과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이에 따른 자국내 산업부문간 연관효과, 여타국 영향, 수출선 다변화 효과 등을 감안한 추정 필요
1)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분석
對 글로벌 관세 부과로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CGE를 활용
*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소비, 투자, 생산, 수출입 등)에 관한 방정식 체계를 구축한 뒤, 정책 변경으로 특정 충격이 가해지면 이와 관련된 대내외 변수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파급효과를 추정. 여기에서는 OECD의 국가간 산업연관표(ICIO), 세계은행의 무역데이터(WITS)로 CGE를 구동
ㅇ CGE 분석 결과 ‘對 글로벌 보편관세 10% 부과’로 인해 `25년 글로벌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3.3%, IMF, `25.1월) 보다 -0.19%p 감소할 전망
- ‘對 글로벌 보편관세 10%+對 국가별 상호관세(對중국 도합 54%)’가 합쳐져 부과될 경우는 당초 전망치보다 -0.49%p 감소
ㅇ 시장(IB)에서는 10% 보편관세 부과 時 글로벌 성장률 0.3~0.5%p 감소를 예상
03. 평가
여타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성장률 감소폭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나, 중국과 EU 등 주요국이 맞대응에 나선다면 하방리스크 심화
1) 예를 들어 미국이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한 뒤, 글로벌 국가들이 對美 10% 보복관세를 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글로벌 성장률은 0.8%p 내외 감소
2) 주요국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지경학적 갈등 상향, 공급망 불안정,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주식과 채권·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