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뭔가 연금개혁부터,,,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변화를 꾀하는 정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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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까지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전환이 되고

상세 내용은 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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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이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실손보험은 낮은 자기부담으로 과잉의료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합니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 65% 보험금 지급 없이 주로 납부를 하고 있는 반면 상위 9%는 전체 보험료 80%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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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필요한 비급여 확대

2) 의료인력의 비급여 쏠림현상

3)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 효과를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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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11조 1000억원, 23년 기준 14조 1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하면서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때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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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기

일정기간 5년 또는 15년 이후 신규 판매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포함된 2.3.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2026년 7월부터 2036년 6월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전환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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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1세대 , 초기 2세대 보험 가입자의 강제 전환으로 새 실손보험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추진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가입자만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받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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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 특약 1과 특약 2로 구분지어 가입자가 특약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보장내용도 차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부담률은 현행은 30% (4세대 기준)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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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 회당 한도는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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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 대상 확대

보험금 미지급 대상이 확대 됩니다. 미용, 성형에서 도수치료등 근골격계치료, 비급여 주사제등 확대 되는 것인데요. 현재 도수치료가 보험사마데 횟수 제한 기준이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실비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제외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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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마련

금융위는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ㅉ어이라고 합니다. 기존 1 ~ 4세대 모두 신규 실손보험 상품 적용됩니다.

실손보험 공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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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를 확대 합니다. 회사별, 세대별 세부 공시항목 (보험료, 손해율, 보험손익, 사업비율) 확대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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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실손 보험 가능 여부로 광고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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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해나가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재매입 제도 실효성이 있나?

재매입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회의적인 반응인데요. 금융당국은 1~2세대가 4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50% 할인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던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인을 받는 것보다 보장을 더 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현재 계약을 유지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1세대 ~ 2세대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병원을 자주 다니는 연령대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준다고 해도 변경할까라는 여론에 금융당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계약유지가 어려운 가입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물레이션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증으로 분류될 경우 본인 부담 증가

대한 의협에서는 중증도 아직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증으로 분류될경우 본인 부담을 증가시킬것이며,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 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우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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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비급여 실손보험에 제외

한방 비급여 치료는 현재 실손보험에서 제외 되어있다. 한방 급여치료에 한해 상해만 해당하는 1세대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2,3,4,세대 실손보험이 상당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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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5세대 실손보험에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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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간섭?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정부, 하지만 이미 실손보험 약정으로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여, 새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부성설이 아닌지.

영양주사나 도수치료도 이미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기도 한데요. 그럼 공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항목을 사적으로 보험을 드는 이유가 다양성이 존재해야되는데,,, 지나친 간섭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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