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전면적인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전 세계 통상 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미국에 불리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며, 미국 제품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기본관세 10%와 함께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국은 무려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의 명분은 미국 기업들이 외국 시장에서 받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으나,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존의 한미 FTA로 인해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으나, 이번 상호관세로 인해 이러한 혜택이 사실상 사라졌고, 일본(24%), EU(20%)보다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대미 수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고 있으며, 환율 조작과 수출 보조금, 높은 부가가치세 등의 방식으로 미국에 불리한 무역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쌀에 대해 최대 513%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부과된 25%는 오히려 할인된 수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철강 관세에 더해 강력한 보복 관세 방침을 예고했으며, 중국 역시 석탄, LNG,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제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는 전체 대미 수출 품목 중 비중이 높아 25%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미국산 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산 차량이 한국 내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비관세 장벽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별도로 3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주요 부품인 엔진, 변속기 등은 5월부터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면, 반도체는 이번 상호관세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품군에 대해 최소 25%의 별도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는 대미 수출에서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현재까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체제가 없다는 점이 관세 면제의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결국 미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NBC는 고율의 수입세가 미국의 핵심 인플레이션을 최대 2.2%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을 인용하며, 특히 저소득층 가계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개인소비지출(PCE) 지수 상승,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소비 지출 둔화 등의 지표는 이미 경제의 하방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지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일정이 지연되고, 이는 기업 활동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국가의 보복 조치에 대해 경고하며, 현재로서는 협상보다는 새로운 관세 체제를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보복은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며, 미국은 적자국으로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상호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