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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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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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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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00일이 넘은 111일만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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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일에 국회에 보고가 되었더라구요. 법적으로 본회의안에 보고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등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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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4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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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과 기각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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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의 재판고나의 헌법, 법률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 ' 를 판단하여 선고를 내릴 텐데요.

그럼 탄핵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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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용

8명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낸다면 운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인용이란 소추된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탄핵의 쟁점을 인정하여 즉시 파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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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각

기각이란 소추 내용, 즉 탄핵 쟁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입니다. 기각 결정이 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로 복귀하게 됩니다.

심판결과가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로 나올경우 기각됩니다.

쟁점은

비상계엄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 장악, 의원 체포시도

선관위 장악시도

법조인 체포시도

지금의 국내는 정치는 반으로 갈라진 느낌인데요. " 파면 vs 탄핵 기각"으로 탄핵 판반 집회들이 어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20댜 이하 50대는 주로 "인용"

60~ 70대는 "기각 각하"

연령대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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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선고일에 심판의 결과에 따라

탄핵집회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

치안조치라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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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일의 안전대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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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에 앞서 4일전 '갑호비상'을 오늘 3일 9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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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24시간 대응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종로, 광화문등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해 경급 총 8명이 권역별 세부 치안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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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당일 기동대 210개 부대, 1만 4000여명이 종로구 헌재 포함 도심에 투입됩니다. 차벽트럭은 20대가 투입되었다고 하네요.

하늘에서 보면 열십자 + 모양으로 '진공상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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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를 시비나 폭력행위를 대비하여 최루액, 분사기(캡사이신)등 경찰봉등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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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져 재판관들에게도 테러와 린치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여, 20여명이 헌재 울타리안에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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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국역 폐쇄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1 ~ 4번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하처은 무정차 통과를 합니다. 광화문역등은 지하철역도 혼잡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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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 세종사거리, 광화문,여의대로, 한남대로등 따릉이 대여소도 71곳은 이용이 전면 중지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등 문화행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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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국역 근처 학교, 기업도 조치

  • 인근 11곳 학교등 16곳은 당일 휴교

  • 광화문 일대 기업들, 재택근무 결정

  • 헌재 주변 은행들 당일 휴업 및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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