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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관세폭탄
- 트럼프 관세, 고상한 위선의 시대→솔직한 야만의 시대
- 드디어 공개된 트럼프 상호관세, 국가마다 관세율 달라
-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해방의 날…평생 동안 기억될 것"
- "지난 수십 년 동안 약탈당했다…상호관세 부과할 것"
- 트럼프 대통령, 표 들고 상호관세 공식화…9일부터 발효
- 기본 10% 관세, 주요 무역국에는 '상호관세율' 적용
- "한국에 25% 상호관세"…중국엔 34%·일본엔 24%
- 최고 관세율 캄보디아 49%…베트남 46%·태국 36%
- "기본관세는 5일부터,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부과"
-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韓·日 자동차 산업 지목
- 연설 도중 "한국 수입차 81% 한국에서 생산" 언급
- 현지시간 4월 3일 자정부터 자동차 관세 25% 부과
한국에 25% 관세폭탄 이라는 상호관세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로즈가든 노동자 모든 사람을 해방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미국을 제외 세계 경제 통곡의 날의 시작이죠.
관세폭탄을 무역의존도가 높은 미국이 가장 아프지는 않고,
아시아 한국증시 즉 대미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더 아픕니다.
고상한 위선의 시대는 저물었고 솔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습니다.
너 죽고 나 살기 경쟁이 시작되었고
계엄령 사태 국익의 부재로 우리나라 통상외교의 참사로 이어집니다.
선제적으로 31조 투자한 현대도 크게 날벼락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호관세 독일 비스마르크 독일 통합 제로관세 상호관세 서로 낮춰주자라는 용어 였으나
트럼프 좋은 말들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보편관세 이후 불문 전세계 전쟁 선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았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 특히 한국은 협상전략을 짜야 하는 시기입니다.
| WTO-FTA 종말
- WTO·FTA 체제의 종언…80년 자유무역 노력 무의미
- 앞서 트럼프 행정부 WTO 두고 "실패한 체제" 강조
- '공정 경쟁,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美 중심 보호무역
- 자유무역 종언은 한국에 치명적…한미 FTA '휴지조각'
- 대미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보복관세로 대응 불가능
- 캐나다·중국 WTO 분쟁 협의 신청했으나 기대감 제로
- 분쟁 해결 역할 WTO 상소기구, 7년째 '마비 상태'
- 다자주의 무역협정→美 중심 양자 또는 복수국 협정
-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 WTO 분담금 지급 보류"
종말 한미자유무역협정 25% 오늘부터 무효입니다.
어디가 덕을 봤니? WTO-FTA 100년만의 폭탄 입니다.
후버의 관세폭탄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브레튼 우즈 자유무역하기로 했다고 하죠
ITO가 생기고 -> WTO 바뀌었는데
WTO 제소해도 역할 상실 형체뿐입니다.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의 시대로 판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보복도 협상도 살살 맞춰주는 세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카드를 내밀었고, 조선업 미국 아픈 손가락을 쥐락펴락하며
조금씩 낮춰가는 협상도 필요하고
미국을 향한 강한 반발을 해야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식물정부 미국을 향해 보복관세를 터뜨리는
정경련 대한상인 경제단체 소리를 내주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총제적 무능상태에 빠져 있는 정부가 다시 힘을 내서 국익을 위해 힘써야 될 것 같아요
| 링컨 악몽
- 트럼프 관세전쟁 본격화…자국산업 보호·제조업 부흥
- 관세는 '양날의 칼'…"자국에 불이익 초래할 수도"
- 과거 역사상 관세 순기능보다 '역효과' 초래 사례 많아
- 링컨 대통령 "보호주의 통해 가장 위대한 국가 될 것"
- '스무트 홀리' 관세법,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쳐
링컨 악몽 링컨 대통령 관세 확대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세계대전의 역사 원인?
1. 정치학자 국제정세의 긴장, 왕권 신권의 다툼
2.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며 근세는 대부분 경제가 요인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차 사건 -> 차에 관세를 매겨서 그렇고
링컨 -> 노예 해방은 아니고 관세 문제이며
후버 대공항 스무트 홀리법 관세 전쟁-> 1차 2차 대전을 발발하게 되죠.
트럼프 해방의 날 상호관세 -> ??? 일으킬 파장이 벌써 걱정이 됩니다.
관세폭탄을 링컨 공화당 창시자 링컨은 북부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
영국산 수입물품에 관세폭탄을 하죠
러스트벨트 압승해서 남쪽은 농업국가는 영국산 싼 제품이 좋죠
북부 공업을 키우기 위해 남부 농업이 희생해야 합니다.
영국은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농업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서... 남부는 힘들어 집니다.
남북전쟁의 시발은 이러한 이유로 남쪽의 주들이 이탈했고
링컨의 전략전술 남쪽 노예해방 일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링컨은 북부에 지지기반 힘도 없는 상태에서 한 전략전인 선언이었어요
관세가 전쟁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관세는 전쟁 대공황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 서머스 경고
- 서머스 "트럼프 관세, 오일쇼크 같은 충격 초래" 경고
- "공급 충격 여파, 물가와 실업률 동시 끌어올릴 것"
- 트럼프 상호관세 중대한 정책…외교·국가안보에도 영향
- 상호관세 직접적 효과 물가 상승…고용 감소·투자 위축도
- 트럼프 1기 당시 관세 1달러 인상에 1달러 가격 상승
- "전형적인 공급 충격, 연준 어려운 위치에 놓일 것"
서머스 경고 오일쇼크 같은 충격
닉슨 IMF 체제 금태환포기 선언 잃어버린 15년이 있었습니다.
래리 서머스 노벨경제학상 물가와 실업율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데
관세폭탄을 받는 나라가 먼저 망하고 미국도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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