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와 시사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
약 60여 교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캐나다와 멕시코가 10%의 기본 관세율뿐만 아니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당분간 제외
한국은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25%를 부과(트럼프 주장)
중국은 34%, 유럽연합(EU)은 20%, 일본은 24%, 인도는 26%, 대만은 32%, 베트남은 46% 등
스리랑카 44%, 방글라데시 37%, 태국 36%,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파키스탄 29%, 말레이시아 24%, 이스라엘과 필리핀 17%, 캄보디아 97%
브라질과 싱가포르, 칠레, 호주, 터키, 콜롬비아의 관세율은 10%로 가장 낮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이미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등은 적용받지 않음
관세가 0%가 되기를 원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된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최근 210억 달러(약 31조원) 대미(對美) 투자를 발표한 것도 언급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였고, 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증시는 이날 관세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 출발했으나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마감.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67% 상승한 5670.97, 다우존스 지수는 0.56% 오른 42225.32로 각각 마감. 나스닥은 0.87% 뛴 17601.05로 장을 마쳤음. 변동성 지수(VIX)는 1.19% 내린 21.51을 기록

자료 : 서울경제신문

예일대 예산연구소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연 세입을 6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약 1467조 원)로 추산하고 10년간 세입이 최소 6조 달러(약 88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
어니 테데스키 예산연구소 경제학 부문장은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600억~650억 달러(약 88조~95조 원)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조 달러와는 차원이 다른 수치”라고 지적
예일대는 관세로 인해 자동차 가격이 평균 13.5% 오르고 신차 1대를 살 때 약 6400달러(약 938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
미 행정부의 과거 관세정책 실패 :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8년 수입 세탁기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일부 국내 고용이 늘어났지만 소비자 부담은 훨씬 컸음. 연구에 따르면 약 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소비자들은 세탁기 가격 상승으로 연간 15억 달러 이상을 추가 지출. 세탁기·건조기를 함께 판매하는 유통 구조에서 제조 업체들이 관세 손실을 건조기 가격 인상으로 보전하며 부담이 확대된 탓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산 타이어에 35% 관세를 부과했지만 수입은 제3국으로 우회됐고 미국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감수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여러 지방 지부를 대상으로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등록 및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
유럽연합(EU)은 당초 예고보다 더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시사

자료 : 매일경제신문

'트럼프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큰 악재에도 상장사들의 올해 실적은 선방할 전망.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반등)와 K방산의 수주 고공행진을 바탕으로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상장사들의 매출액 합계 전망치는 2930조원으로, 지난해 2739조원에서 200조원 가까이 증가
반도체 섹터에서만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났음.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상장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66조5353억원으로 한 달 전 추정치보다도 1.6% 증가. 특히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33조7211억원으로 전년보다 43.7% 늘어났음
방산주 6개사로 이뤄진 상업서비스 업종도 올해 실적 눈높이가 올라갔다. 글로벌 군비 확장세로 '트럼프 수혜 섹터'로 분류되는 상업서비스 업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576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1% 증가
국내 방산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한국항공우주와 LIG넥스원 등 주요 업체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
미국의 한국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조선 업종의 실적도 호조세다. 조선 업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5조355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0.4% 늘어났음
2차전지 관련주로 꾸려진 전자장비 및 기기 섹터의 실적 전망도 지난해의 기저 효과로 개선.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에코프로비엠·엘앤에프 등이 포진한 전자장비 및 기기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7535억원으로 지난해의 663억원보다 급증

<시사점>

미국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가 부여되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일단 관세를 피해갔는데, 이는 한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진출해 있다는 점에서 다행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 일본 등 한국의 경쟁국들 관세가 중요한데 중국 34%, 유럽 20%, 일본 24%, 대만 32%입니다. 중국제품과 대만제품에 비해서는 유리해졌고, 유럽과 일본제품에 대해서는 불리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의 관세가 비교적 비슷해 불행 중 다행인 상황입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둔화 예측에도 불구, 기업들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은 지난해보다 200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방산, 조선, 반도체의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이고, 2차전지의 영업이익도 점차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25% 관세 환경에서도 한국 기업의 약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식시장도 단기간에는 충격이 있겠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관세정책으로 오히려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이 오면, 글로벌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