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관세충격, 최악땐 1472조 원 손실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에너지·국방·자동차·법률 등 사실상 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정조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 총 7쪽에 걸쳐 21건의 한국 비관세 조치를 언급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금지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의 미국 소고기만 수입하는 ‘과도기적 조치’를 16년간 유지
농산물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승인 절차도 과도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추진,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등 디지털 무역 부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
브래킷을 제조하는 경기도의 A사 관계자는 “3월부터 알루미늄이 관세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25% 인상된 가격에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면서 “5월부터 자동차 부품 관세가 현실화되면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셈인데,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것”

자료 : 서울경제신문

미국도 관세충격 못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8%포인트 치솟고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가량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음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1930년대 악명 높았던 ‘스무트·홀리관세법’ 당시보다 더욱 파괴적일 것으로 예측
1929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인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의한 스무트·홀리관세법은 대공황을 악화시켜 이후 자유무역 질서에 균열이 생길 때마다 반면교사로 언급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당장 이번 관세가 향후 2~3년간 미국 물가를 2.5%포인트가량 높일 것으로 예상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입은 피해(3년간 약 6% 위축)에 근접하는 충격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는 지난 40년 이상 미국을 착취해왔다”며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발표일인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 칭했지만 정작 고율 관세로 인한 타격은 미국이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견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자동차 관세와 중국에 대한 20%의 추가 관세, 전 세계 대상의 상호관세를 전제로 추산한 결과 2027년 전 세계 GDP는 0.6% 감소하는 반면 미국은 2.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거대한 관세장벽 뒤에 숨어 성장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보호무역주의는 좋은 전략이 아니고 우리는 이를 세계 역사에서 여러 번 목격했다”고 지적

<시사점>

1930년 3월 13일 미국의 공화당 소속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의원이 주도한 스무트홀리관세법(2만여개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내수시장을 보호하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값비싼 상품들이 미국 제조업체에 미치는 압박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실행으로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의 대공황을 심화시켰으며, 장기적으로 미국경제도 더 안좋아졌습니다. 인류는 과거의 잘못을 딛고 발전해왔는데 이미 잘못된 보호무역주의를 다시 꺼집어 내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미국 블롬버그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트럼프 관세정책이 실행될 경우 대략 1조 달러(약 1,472조 원)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국가가 바로 미국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과의 FTA로 미국시장의 비중을 크게 늘려온 한국으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시장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은 중국의존도가 높은 나라였는데 미국의 중국 때리기의 영향으로 중국과 거의 단절하면서 미국을 대체시장으로 크게 늘려왔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비중을 낮추고 유럽, 동남아 등 기타 지역의 비중을 늘리며, 중단된 중국, 일본과의 거래를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모든 생산시설을 옮기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적절하게 필요한만큼만 옮겨야 할 것입니다. 관세라는 미끼에 물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