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 한국시간, 더티15, 한국 포함?
4월 2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 지칭한 날입니다.
이 날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발표하게 됩니다.
대미 무역흑자가 크거나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더티 15(Dirty 15·더러운 15)' 국가가 표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모든 국가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품목별 관세에 이어 이번 주 상호관세까지 공식화하면,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부터 전선을 확대해 온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정점을 향해 치달을 전망입니다.
관건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과 세율인데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얼마나 많은 국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약 15개 국가와 엄청나게 큰 무역적자가 있다.
그렇다고 전 세계 다른 불공정 무역관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호관세를 부과할 국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상호관세를 놓고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4일 "여러 국가에 면제를 줄 수 있다"고 했다가 26일에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틀 뒤인 28일엔 또 "난 분명히 열려 있다"며 상호관세 내용이 유동적이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언급한 대미 무역흑자가 큰 '더티 15'은 관세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더티 15에는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557억달러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낸 한국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가 큰 국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사실과 달리 "한국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보는 동맹국인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도 상호관세 부과국에 포함될 공산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 25% 부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독일, 일본, 한국이 이 나라(미국)를 제조국에서 조립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해 한국을 비롯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선을 전방위로 넓혀 가면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등 미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등이 보복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각국이 보복 관세나 각종 보호무역 조치에 나설 경우
글로벌 통상 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 시간이 나오지 않았기에 정확히 한국 시간으로 몇시에 발표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4월 3일 새벽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