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 자동차 관세 주요 내용, 주요국의 영향 및 해외 시각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관세에 대하여 모든 국가에 예외 및 유연성 없이 부과할 것이라 발언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자동차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최대 13조엔(한화 약 126조 29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하였구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작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은 708억 달러(약 104조원)이며, 이중 50% 정도의 342억 달러(약 50조원)가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 인데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수출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추가 자동차 관세 주요 내용, 주요국의 영향 및 해외 시각'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관세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

출처 : 국제금융센터 황유선 책임연구원

01. 이슈

3.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

1) 금일 자동차 관세 부과는 4.2일 상호관세 발표에 앞선 조치이며, 목재ㆍ반도체ㆍ의약품 등 여타 산업별 관세도 준비 중

ㅇ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단행. 현재까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20% 추가 관세, 멕시코ㆍ캐나다에 대한 25% 관세(USMCA 적용 부분 제외 등), 철강ㆍ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등의 행정조치가 발효된 상태

2) 트럼프 대통령은 금번 자동차 관세를 ‘영구적’이라고 규정하고 예외 협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

ㅇ 자동차 관세 발표와 함께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납부에 대한 세금 공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할 것이라고 평가

ㅇ 윌 샤프 백악관 비서관은 자동차 관세는 기 시행 중인 관세에 추가되는 형태이며, 관세로 인해 미국 세수가 $1,000억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02. 주요 내용

자동차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1개월 유예하고,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

1) 법적 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여 2019년에 실시한 자동차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 결과에 근거

2) 발효 시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최대 1개월 유예할 예정. 자동차 완제품은 4.3일 자정부터 25% 관세가 적용되나, 자동차 부품은 5.3일부터 발효

3) 부과 대상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승용차(세단, SUV, 크로스오버, 미니밴, 카고밴)와 경트럭. 자동차 부품의 경우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기 부품

ㅇ 필요한 경우 관세가 적용되는 부품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 USMCA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은 당분간 유예

03. 주요국 반응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금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일부는 보복관세도 고려 중

1) 캐나다

카니 총리, 미국의 관세는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며USMCA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비판

ㅇ 보복관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논의할 예정. 온타리오주(캐나다 최대 자동차 산업 지역) 주총리는 미국산 자동차를 겨냥할 것을 촉구

2) EU

폰더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앞으로 며칠 내에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다른 조치와 함께 자동차 관세에 대해 평가할 것이며, 유럽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언

ㅇ 독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금번 조치는 자유무역에 치명적인 신호라고 비판. 독일 자동차 산업계는 미국과 EU 간 즉각적인 양자 협상을 촉구

ㅇ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 및 무역협회 CEO, 금번 발표는 놀랍지 않지만 실망스러움. 추가 관세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3) 일본

이시바 총리, 미국이 모든 나라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자동차 관세 인상 관련 협상에 나설 것이며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

4)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 미국의 관세 위협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행정부의 조치이나 멕시코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발언

04. 해외시각

자동차 산업은 고도로 통합된 공급망에 의존해 미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며,관세 충격이 주요 무역 파트너에 가해지면서 동맹국과의 무역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

1) 미국의 영향

평균 실효관세율 상승, 비용 증가에 따른 자동차 가격 상승 등으로 GDP 감소,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ㅇ 이미 미국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었던 가운데, 금번 자동차 관세 인상은 자동차 가격 상승 및 경제활동 둔화 우려를 증폭시킬 가능성

– 작년 미국의 자동차(경트럭 포함) 수입규모는 $2,520억으로 총 수입의 7.7%를 차지 했으며, 이에 대한 관세는 평균 실효관세율을 1.9%p 높이는 효과

– 2018년 연준의 분석에 의하면, 평균 실효관세율 1.9%p 상승 시 GDP는 0.3% 감소하고 인플레이션(근원 PCE 가격)은 0.2% 상승

• 자동차 부품 수입($900억)까지 더할 경우 경제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

ㅇ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전세계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는 공급망을 이루고 있었던 만큼 타격이 불가피. 다만, 일각에서는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번 발표된 관세 형태가 유지된다면 미국 자동차 업체, 해당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미국 자동차 부품 회사 등에도 큰 충격이 될 전망

• 미국은 작년 멕시코에 $358억, 캐나다에 $284억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으며 자동차 부품 산업은 약 55만명을 고용.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이 일시적으로라도 생산을 중단할 경우 미국도 생산량과 인력을 감축해야 할 가능성

• 자동차 평균 가격이 $5,000~$10,000 가량 상승할 수 있으며, 자동차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고처리 비용 증가로 보험료도 인상될 소지(Wedbush Securities, Edmunds)

–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은 향후 최소 몇 분기 동안 수익이 급감할 가능성.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더라도 전환을 완료하는 데에는 수년이 소요(Autoforecast Solutions, CNN)

– 다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으로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 으로는 자동차가 필수재인 만큼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ㅇ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세수 확대, 쇠퇴한 미국의 산업기반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부분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궁극적으로 가격 상승, 소비자 선택의 폭 감소,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 전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관세가 미국의 연간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해 세수 확대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2) 주요 대상국 영향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으로, 이들 국가는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

2)-1. 멕시코

자동차 제조업는 멕시코 경제의 핵심 산업. 미국의 관세 부과로 멕시코 GDP의 1.5%에 해당하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소지(Monex Financial Group)

ㅇ 자동차 산업은 멕시코 GDP의 약 5%를 차지하고, 100만명의 고용을 창출. `24년 중 멕시코에서 400만대의 차량이 생산되었으며 이중 61%가 미국으로 선적

2)-2. 캐나다

1965년 자동차 무역협정 이후 미국 시장에 대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장 규모를 확장해온 만큼,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캐나다의 자동차 및 부품제조 산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ㅇ 캐나다는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의 80~9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내수만으로 기존 공장의 생산을 감당하기는 어려움

- 캐나다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산업 규모는 제조업 GDP의 약 10%에 해당하며, 50만명 고용. 캐나다의 `24년 자동차 생산량은 130만대이며 이 중 86%를 미국으로 수출

2)-3. 독일

금번 관세 조치가 에너지 가격 상승, 전기화, 對중국 경쟁 심화 등에 적응하는 시점에 발표됨에 따라 최근 부상하던 경제 낙관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독일 3대 자동차 제조회사는 EU의 대미 자동차 수출(`24년 384억유로, ACEA)의 약73%를 차지(JATO Dynamics). BMW는 미국과의 무역갈등 확대로 비용이 연간 $10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

2)-4. 일본

자동차는 일본의 최대 수출품으로 국가 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일각에서는 충격이 제한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

ㅇ 일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로 인해 금년 일본 잠재성장률의 상당 비중이 타격을 받게될 수 있다고 경고

ㅇ 다만, 모든 수입차가 관세 인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본 GDP에 미치는 영향은 -0.1%p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으며, 일부 일본 자동차 회사는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아 그 영향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