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의​

-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첫 회의는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

- 회의 후 참석자들은 기념사진을 찍고 자리를 이동

- 참석자 목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우원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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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법 개정 추진​

- 국민의힘은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할 방침

- 개정의 주요 내용은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

-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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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과 야당의 합의 가능성​

- 이재명 대표의 동의로 인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겠다는 취지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 가능한 사항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

- 합의 가능한 사항:

- 배우자 상속세 폐지

- 세액공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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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 논의의 교착 상태​

- 여당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

-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 평가 제도 폐지도 주요 개편 내용으로 꼽힘

- 야당은 이를 초부자감세라며 강력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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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주장​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

-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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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의 반응​

-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상속세법 처리를 촉구

- 그러나 그는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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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일괄공제액 확대 논의​

- 여야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액을 국민의힘은 10억원, 민주당은 8억원으로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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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의 중산층 공략 전략​

-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를 고수하는 대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선 추진하는 이유는 중산층 공략으로 분석

- 여당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 기준이 오래되어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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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배경과 여야의 입장​

-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여야의 지지율 접전이 상속세 개편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

- 김상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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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체계 합리화 논의​

- 상속세 체계 합리화 논의는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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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음

- 상속세 일괄공제액 확대: 국민의힘은 10억 원, 민주당은 8억 원으로 확대를 제안하며, 공제액 조정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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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1. 주택 수요 증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인해 여유 자금이 생긴 피상속인이 주택을 추가 구매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져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2. 급매물 감소: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음

3. 증여 확대: 세법 개정 이후 고액 자산의 증여가 증가하며, 부동산 증여 움직임이 활성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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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1. 주가 안정화: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와 상속세 공제 확대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유인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2. 코스닥 기업 가치 상승: 상속세 절감으로 가업승계가 용이해져 코스닥 기업의 저평가 현상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

3. 투자 활성화: 상속세 부담 완화로 기업들이 지분 매각 대신 투자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되어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