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아현2구역 재개발 소송전

- 소송 배경: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과 ‘1+1’ 분양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함에 따라 향후 사업 정상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조합원 송모씨 외 3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는 조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

- 사업 정상화 기대: 조합의 승소로 인해 향후 사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짐.

조합원들은 이 판결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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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배경과 진행

- 소송 시작: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개최된 조합 정기총회에서 시작

- 총회 결정: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1+1’ 분양을 백지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킴

- 소송 제기: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38명은 정기총회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의 정기총회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조합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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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분양 약속과 백지화

- 1+1 분양 약속: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부 조합원에게 2개의 입주권을 공급하는 ‘1+1’ 분양을 약속

- 사업성 악화: 그러나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조합은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조합은 1+1 분양을 백지화하기로 결정

- 정기총회 통과: 조합은 지난해 1월 27일 정기총회를 열어 1+1 분양을 백지화하는 안건을 통과

- 조합원 반발: 이미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은 이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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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과 조합원 반응

- 법원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송모씨 외 3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이는 조합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

- 조합원 반응: 조합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향후 항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조합의 입장: 조합 관계자는 이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조합원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힘

- 사업 추진 의지: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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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의 역사와 합의

- 과거 갈등: 북아현2구역은 아현동성당과 일조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등 여러 갈등을 겪어옴

- 성당 이전 합의: 성당 이전 및 신축 비용 187억원을 조합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갈등을 봉합

- 1+1 분양 갈등: 아현동성당과의 갈등이 해결된 후, 1+1 분양을 둘러싼 조합 내 갈등이 발생

- 향후 사업 전망: 이러한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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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규모: 북아현2구역 재개발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 일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28개 동, 총 232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 시공사: 이 사업의 시공은 삼성물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맡고 있음

- 조합의 계획: 조합은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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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이전 (2021~2022년)

- 2021년 부동산 활황기에는 프리미엄이 최대 11억 원까지 형성되었으나, 2022년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프리미엄이 급락해 5억 원대까지 떨어짐

- 당시 아현동 성당과의 갈등 및 1+1 분양 관련 논란이 본격화되기 전,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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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이후 (2024~2025년)

- 아현동 성당 소송: 일조권 침해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2024년 말 성당 측 승소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2025년 초 합의로 갈등이 봉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며 프리미엄 회복에 영향을 미쳤음

- 1+1 분양 소송: 조합 내부 갈등으로 1+1 공급 취소가 결정되었고,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3월 조합이 승소하면서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짐

- 현재 프리미엄은 약 6~7억 원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 지연 우려와 내부 갈등 여파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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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소송 이후 프리미엄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 지연과 갈등 해결 여부가 향후 가격 변동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