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 상호관세 실행을 앞두고 투자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책방향 및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경제침체 위험 증가 등이 투자심리를 악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트럼프 정책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책 리스크에 관한 비판적 시각 점검

국제금융센터 권도현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

01. 이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연방공무원 감원 추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경제의 하방 위험과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관한 시장 우려를 점검

 

1)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강경한 관세 정책과 정부효율성부(DOGE)의 연방공무원 감원 추진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

 

ㅇ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관세 발표와 번복을 거듭하는 한편, 정부효율성부의 국제개발처(USAID) 해체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등 혼란이 지속

 

ㅇ 이러한 가운데 미국 경제정책에 관한 불확실성은 `20년 팬데믹 이후 최고조로 높아지고, 미국 증시는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조정 국면에 진입

 

ㅇ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내할 의향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경기침체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

 

- 베센트 재무장관은 시장 조정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루트닉 상무장관은 “증시 성과가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아니다”라고 언급

 

02. 비판적 시각

관세와 연방공무원 감축 등에 관한 정책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침체 위험이 점증

1) 정책 방향 및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관세 정책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 연방정부 구조 조정에 따른 정부 기능 훼손과 고용 악화 위험도 제기

 

ㅇ 정책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인 관세는 아직 초기 단계로 많은 관세가 아직 준비 중인 상황. 4월 초에는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때에도 투자자들이 관세 정책에 대한 명확성을 얻기는 어려울 소지

 

ㅇ 예상보다 양호했던 1월 구인건수(Job openings)와 2월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는 관세 및 정부인력 감축 영향이 나타나기 전까지 경제가 안정적이었음을 시사.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망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 관세는 기업 마진을 줄여 고용을 둔화시키고, 공무원 감축도 민간 고용에 파급 효과를 미칠 소지. 이에 따른 고용 감소와 인플레이션 상승은 연준의 대응을 어렵게 할 전망

 

ㅇ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짐에 따라 민간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중요

 

ㅇ 정부효율성부가 대대적인 연방기관 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정부 기관의 본래 역할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확산

 

ㅇ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경제통계 자문위원회를 해체하면서 미국 경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ㅇ 관세와 외교정책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수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는 가운데, 펜스 전 부통령 등 트럼프 1기 참모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

 

- 펜스 전 부통령은 자유무역이 상품가격을 낮춰 미국인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

 

-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관세 정책의 확실성 부재를 지적하였고,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관세 접근 방식이 퇴행적이라고 비판

 

2) 경기침체 위험 증가

정책 불확실성 증가와 관세 인상, 공무원 감축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경제학자 4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중간값은 1.6%로 작년말 대비 0.7%p 하락. 근원 PCE 물가지수 전망치는 2.8%로 0.3%p 상승

 

- 3월 FOMC 경제 전망(SEP)도 이와 유사한데, 연준위원들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작년 12월 전망 대비 0.4%p 하향 조정하고, 근원 PCE는 2.7%로 0.2%p 상향 조정

 

ㅇ 아직 미국 경제가 전면적인 침체는 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설문조사와 금융 시장의 징후들을 고려할 때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 경제 심리가 빠르게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베이 결과는 민간 부문에서 신중한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주식시장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 서면서 가계의 강한 재무상태를 뒷받침했던 자산 효과가 이제 역풍으로 바뀔 가능성

 

ㅇ 아직 경기침체 확률이 50%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 결정에 달려 있음.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포함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이러한 상황이 3~5개월 지속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에 충분

 

ㅇ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인 정책으로 인해 올해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할 위험이 급증. 이에 경기침체 확률을 연초 30%에서 40%로 상향

 

ㅇ 12개월 내 경기침체 확률을 15%에서 20%로 상향.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지표 악화에도 불구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경우 침체 확률은 더 높아질 전망

 

3) 평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불안에도 불구 당분간 기존 정책 어젠다를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3월 FOMC 결과에 대한 비둘기파적 해석으로 최근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ㅇ 시장에서는 트럼프 1기의 경험에 따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정책이 수정될 것을 기대했지만, 지금까지는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경제를 ‘재설정’하려는 의지를 표명

 

- 트럼프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규제 완화, 감세, 에너지 비용 감소, 공정 무역, 방위비 분담 등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ㅇ  금융시장은 3월 FOMC 결과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관세 효과를 비롯,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효과에 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경제는 이론보다 훨씬 복잡하고 수많은 작은 상호작용이 존재. 일시적인 영향이 얼마나 될지와 2차 효과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파악해야 하지만, 이것을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