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합의,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은

3차 국민연금개혁안 최종 합의,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은?

3차 국민연금 개혁 배경은?

연금개혁 역사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이번이 세번째 연금개혁입니다.

->개시) 노태우 정부 : 첫해 보험률 3%, 소득대체율 70%

-> 1차 개혁) 김대중 정부 : 보험률 6% -> 9% 상승, 소득대체율 60%/ 수급 개시 연령 60세 -> 2033년까지65세 단계적 상향

-> 2차 개혁) 노무현 정부 :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 하향

연금개혁 배경

현재 합계 출산율은 0.75명.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고, 또한 노인빈곤문제가 우리 사회 대두되고 있죠. 1월 6일 기준 노인 인구가 20%가 되었구요 20%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국민연금 고갈은 뻔히 보이는 일이죠.

현재는 청년 4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는 구조지만 출산율 0.75 수준에서 50년 후에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불안해지자 연금개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정부에서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 자동 조정장치 도입등 여러 개혁안을 내놓았어요.

6개월만에 오래 공전한 끝에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졌습니다

3차 국민연급 개혁안 내용은?

13%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상승.

소득대체율은 43%상승

1) 연금보험률 및 소득대체율 인상

18년만의 개혁으로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1998년 이후 28년만의 보험료 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 적용이 되면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라면 월 보헙료가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회사와 개인이 반반 내므로, 개인은 6만원 가량 오르게 됩니다.

	40년간 납입시	은퇴후 첫 연금액
기존	133,490,000원	124만원
3차 개혁	187,7620,000원	133만원

연금 수령 후 25년을 받는다고 한다면 총 수급액은 3억 1천 489만원이 됩니다. 개혁전 보다 2천 170만원이 증가하는 것이에요.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원, 받는 돈은 2천여만원씩 증가하게 되요.

2) 출산 크레딧 :

기존에는 둘째아이부터 추가 가입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

3) 군복무 크레딧 :

기존 6개월 추가가입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4) 저소득 지연가입자 보험료 확대 :

현재는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여 지원

5)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개혁방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
더불어 민주당 6인, 국민의 힘 6인, 비교섭체단체 1인
위원장은 국민의 힘
활동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 필요시 연장

3차개혁으로 인한 영향은?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예척하고 있어요. 3차 개혁안이 지속된다면 적자 전환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기금소진은 9년이 늦춰지고 전자전환은 7년이 늦춰지는 셈입니다.

18년만의 개혁이라는데..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지만 닥칠 일을 미뤄놓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초저출산으로 출산율을 증가 시켜야, 청년들의 노인부양할 세금이 줄어들고, 고갈도 해결되는 문제겠지만, 출산율을 증가시키는게 쉽지 않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복지는 꽤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느냐는 별개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