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1. '13%·43%' 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짧은 요약.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가입자와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1.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 증가하여 2033년에는 13%로 인상됨.
2.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높아짐.
3.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하여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됨.
4. 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8년 만임.
5.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가 내년부터 확대되어,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됨.
6.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함.
7.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함.
8.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1조원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임.
9.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9년 늦춰져 2064년으로 예상됨.
10.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으나,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율 급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2. '토허제' 확대 하루 만에 반포 매매호가 5억 하락
짧은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고 있음.
1.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 지정하자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빠짐.
2. 한 달 만에 정책을 번복하면서 호가가 수억원씩 빠지고 시장 불안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3. 20일 강남권과 용산구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들의 상담 문의로 정신이 없었음.
4. 2200여 단지, 40만여 가구가 오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됨.
5.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는 호가를 5억원 낮춰 55억원에 내놓음.
6.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와 ‘파크리오’도 호가가 2억~3억원가량 하락함.
7. 용산구 주민들은 갭투자가 거의 없는 지역임에도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불만을 표함.
8. 금융시장도 혼란에 빠지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음.
9.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10.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서울에서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할 예정임.
3. "중국 '1조5000억' 쏘는데 한국은…" 충격 실상에 결국
짧은 요약.
국내 배터리 기업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배터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야 함.
1.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 배터리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터리 특별법' 제정에 나섬.
2.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3. '2차전지포럼'은 배터리 특별법 제정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임.
4. 법안에는 한국형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도입과 정부의 해외 공급망 개발 지원이 포함됨.
5. 지난해 4분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가 8419억원 적자를 기록함.
6. 미국은 배터리팩 생산 시 ㎾h당 최대 45달러의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쟁력을 높임.
7. 국내에는 배터리 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제도가 없으며, 세액공제는 적자를 낸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8. SK온은 매년 3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함.
9.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69%까지 확대함.
10. 배터리 소재기업들은 정부의 해외 공급망 개발 지원으로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기대하고 있음.
4. 작년 결혼 22만건 넘어…증가율 15% '역대 최대'
짧은 요약.
지난해 결혼 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 상승이 기대되고 있음.
1. 지난해 결혼한 부부 수가 22만 쌍을 넘어 15% 증가함.
2. 이는 사상 최대 증가율로,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영향임.
3. 통계청의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으로, 1년 전보다 14.8% 증가함.
4.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이며, 증가폭은 1996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큼.
5. 2023년 기준 신혼부부는 결혼 후 평균 18개월 만에 첫 아이를 낳음.
6. 혼인 건수의 증가로 인해 적어도 2026년까지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5. 한화에어로, 3.6조원 유상증자
짧은 요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방산 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시행함.
2. 유상증자는 미국 군함 시장 진출과 무기 생산을 위한 해외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은 6월 3일, 일반 공모 청약은 6월 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됨.
4. 신주 상장일은 6월 24일 예정임.
5.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해외 현지 생산 시설에 사용할 계획임.
6. 유럽연합(EU)은 방산 물자 역내 조달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7.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는 하한가(-9.97%)로 급락함.
8. 금융감독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자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