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결정 |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매년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26700?sid=100





국민연금 인상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3월 20일 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의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를 하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하였습니다.





합의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2028년 기준 40%이자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것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내야 하는 돈’ 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총 8년간 인상이 됩니다. 

이로서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으로 개편이 진행됩니다.


또 특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크레디트’를 군 복무에 대해서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에 대해서는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위에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1988년 국민연금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