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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지난 2월 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적용을 금지시켰는데요.
중간에 행정명령의 유예로 인하여 각 국가별 소액면세제도 폐지를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일시 중단된 소액면세제도 폐지가 4월 2일 상호관세 적용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2기 때에 개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개편 영향 및 시사점. 제도 개편에 따른 한국의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알리, 테무 확장) 영향은?' 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액면세제도 개편 영향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5.03.19 전윤식 수석연구원
01. 미국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개편
1) 미국 백악관은 중국·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 폐지를 발표했으나 현재 일시 중단 상태
●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에 근거하여 중국·캐나다·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적용을 금지함
- 마약 밀수에 따른 보건 위기 심화를 폐지 이유로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 강제 노동 생산품, 공급망 투명성 등의 문제로 동 제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분석
● 중국 (2월 5일 행정명령), 캐나다·멕시코(30일간 연기 후 3월 2일 행정명령)에 각각 소액면세제도 폐지를 일시 중단
- 중단 사유로 소액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가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설명
2) 미국의 소액면세 기준액 800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4년 미국에는 일일 약 4백만 개, 연간 약 14억 개의 소포가 해당 제도를 통해 유입
● (현황) 해당 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의 연간 가치는 646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산 제품이 전체의 60% 이상 차지
● (비교) 한국($150), EU(€150), 일본(¥10,000) 등은 미국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유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으며 대응 조치 검토 중
3) 소액면세제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로 초당적으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번 트럼프 2기에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음
● (도입) 1938년 제도 도입 후 1994년 200달러, 2016년 800달러로 기준 완화
- 미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주고 무역 활성화, 이커머스 산업 지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업무 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지지를 받아옴
● (논란) 기준 증액 이후 팬데믹이 겹치게 되며 소액 소포·마약 밀수 증가, 해외 이커머스 성장, 중국과의 적자 심화로 제도 개편 목소리가 높아졌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됨
- 주요 기업의 로비, CBP의 인프라 부족,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 등으로 법률 제정에 실패
02. 제고 개편에 따른 對한국 영향
1) 미국의 제도 개편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 이미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대체하고자 한국을 더욱 공략할 가능성
- 월간 사용자 수 기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순위는 23년 ①쿠팡, ②11번가, ③지마켓에서 불과 2년 만에 25년 1월 기준 ①쿠팡, ②알리, ③테무로 변동
- 알리익스프레스는 23년 한국에서 사업을 개시해 26년까지 11억 달러를 투자하고 물류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테무는 23년 7월, 쉬인은 24년 6월 한국에 진출하여 사업 확장 중
● 최근 중국으로부터 해외직접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
- 한국의 해외직접구매 국가별 점유율은 2019년 중국 18.2%(6,624억 원), 미국 48.6%(1조 7686억 원)였으나, 2024년에는 중국 60%(4조 7772억 원), 미국 21.2%(1조 6873억 원)기록
- 한국의 對세계 온라인쇼핑 무역수지는 2019년 2조 3686억 원 흑자에서 2024년 6조 2358억 원 적자로 돌아섰으며, 對中 수지는 2019년 4조 5222억 원 흑자에서 2024년 3조 7996억 원 적자로 전환
2) 한국도 소액면세제도 축소 혹은 폐지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 우려
● 린다 산체스 민주당 하원 의원이 올해 3월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소액면세제도의 점진적 폐지 촉구
- 2024년 한국의 對美 해외 직접판매액은 3,448억 원으로 5년 전보다 약 76% 상승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 개편 시 국내 소액 수출 사업자에게 타격 불가피
* ’24년 수출시장별 해외 직접판매 비중 : ① 중국(9,777억 원, 56.8%), ② 미국(3,448억 원, 20%), ③ 일본(2,126억 원, 12.3%)
3) 한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과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주의 필요
●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수요가 유지될 수 있고, 중국은 우회 수출 경로를 모색할 것
- 지리적으로 가깝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을 경유지로 활용할 가능성
-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 조사 강화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발 제품 조사가 엄격해질 경우 배송 지연, 규제 준수 비용, 무역 갈등 등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03. 전망 및 시사점
1) 소액면세제도 개편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사안으로 트럼프 2기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소비자 비용 증가와 행정 인력 및 예산 소요 확대로 부정적 여론도 상존
● 행정명령으로 제도 개편 후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추후 입법화 가능성도 상당함
● 현지 연구에 따르면 소액면세제도 폐지 시 막대한 비용이 뒤따르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됨
- 최대 32억 달러의 추가 예산과 22,000명의 CBP 신규 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며, 기존 수입품 가격이 40~55%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제도 개편은 역진세(regressive tax)로 작용하여 빈곤층 부담 가중 전망
2)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하고 해외 직접판매를 확대해 수출 동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통관·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필요
● (제품 차별화) 최근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는 저가 제품 추구를 넘어 품질과 브랜드 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대비 고품질, 국제 기준 준수, 높은 기업 투명성 등이 중요
● (해외시장 확대)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대체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검토하고 글로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 확장
- 對美 해외 직접판매에서 의류 및 패션, 화장품 분야가 높은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무·문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음·식료품 등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임
-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고 동일 연령대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매력을 보이는 미국의 60대 이상 인구를 공략하는 등 소비시장을 세분화하고 계층별 마케팅 전략을 강화
● (정책 검토) 빠르게 변화는 미국 관세정책과 CBP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통관 지연 및 추가 비용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3) 제도 정비를 통해 국내 온라인 시장 잠식과 우회 수출 등의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제도 정비) 국내 소비자와 플랫폼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의 우회 수출과 투자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
-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소액면세제도를 개편하는 등 해외 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
- 주요국은 중국의 투자를 견제하기 위한 규제와 정책을 도입 중으로 한국도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불필요한 무역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지금까지 '미국 소액 면세제도(De Minimis) 개편 영향 및 시사점. 제도 개편에 따른 한국의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알리, 테무 확장) 영향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소액면세제도 관련하여 개편이 이루어지고 실행이 될 경우 한국은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더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이커머스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해 저가의 중국산 제품들이 구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지면 한국으로 더 공격적인 수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의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한국의 정부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기업 경쟁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제도와 정책 검토 및 실행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은 브랜드, 제품의 차별화, 제품 안정성 그리고 가성비를 우선시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산 저자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