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한다구?(다시 토허제)

이번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포스팅을 다뤗는데요.

그로 인해 강남 3구 주요 아파트와 그 외 지역까지

상승세더라구요.

오세훈 시장이 재지정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얼마 안되 오늘 또 발표가 났어요.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말...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지.

한숨이 나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

2.토허제 재지정 근거 자료

3.서울시 입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계기고나은 최근 서울 수도권 주요 중심지역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파악,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허제 주요 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기간은 3월 24일 ~ 9월 30일 6개월간 지정 (필요시 연장 검토)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는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

🟡또 별도로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계획

🟡HUG 전세자금 보중비율 하향을 7월에서 5월로 조기화

대출관련 주요 내용

🟡다주택자, 갭투자와 관련한 가계대출 자율규제를 바탕이지만 엄격하게 관리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7월에서 5월로 앞당김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 금리 추가 인상등 즉각 추진

그외 방안

🟡 주택 시장 거래질서 확립, 시장질서 교란행위등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 병행

🟡불법 행위, 부정청약 방지 조치 강도 높게 추진

🟡주택공급 확대 지속, 정비사업 속도감 있기 추진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률 제, 개정을 국회 적극 협의

🟡사업장 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금월부터 실시



다양한 방안으로 초강수로 집값을 잡겠다고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과제도 언급이 되어있구요.

즉, 민간주택 공급을 정부가 알아서 할테니, 잠깐 풀어준거 다시 규제하고, 투기하지마. 집값 올리지마 협박아닌 협박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 독점이나 투기등으로 시장이 왜곡된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기 오세훈 시장님이 해제하자고 했잖아요.(급하게)

토허제 재지정 근거 자료

토허제 시행후 그래프가 갑자기 상향하면서 서울 강남구 그리고 서울 집값까지 상승한 그래프에요.

토지거래허가제가 말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사유재산을 정책으로 묶어놓는 다는 것이고, 이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많이 이 점때문에 토허제 해제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5년만에 해제를 한 것이구요.

새해가 되어 대출규제가 다시 완화되고, 7월 DSR 3단계 규제 시행등을 앞두고 있어, 이것이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달만에 다시 지정된 토허제, 그리고 확대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책을 보니 24일부터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다고 하니, 24일전 계약하는 사람들은 갭투자용 매물은 허용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이미 가계약을 한 사람들은 오늘 발표로 당혹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 6월 입주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를 다시 한다고하여 대출상담사분들에게 상담을 하였는데요.

오늘 문의전화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정신없다구요.

이렇게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피해보는 것은 투기꾼도 아니고 바로, 시민들이라는 것.

서울시 입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니 시작한지 한달만에 당연히 거래가 급증할 수 있죠..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되는 것 아닌가요? .

시장 과열을 예상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문재인정부때도 규제에 규제를 더해 규제를 하여,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였는데, 지금 서울시는 비슷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한다구?(다시 토허제)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