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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포스팅을 다뤗는데요.

그로 인해 강남 3구 주요 아파트와 그 외 지역까지

상승세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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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재지정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얼마 안되 오늘 또 발표가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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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말...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지.

한숨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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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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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계기고나은 최근 서울 수도권 주요 중심지역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파악,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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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주요 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기간은 3월 24일 ~ 9월 30일 6개월간 지정 (필요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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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는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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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별도로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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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자금 보중비율 하향을 7월에서 5월로 조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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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주요 내용

🟡다주택자, 갭투자와 관련한 가계대출 자율규제를 바탕이지만 엄격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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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7월에서 5월로 앞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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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 금리 추가 인상등 즉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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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방안

🟡 주택 시장 거래질서 확립, 시장질서 교란행위등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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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부정청약 방지 조치 강도 높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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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지속, 정비사업 속도감 있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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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률 제, 개정을 국회 적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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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금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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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안으로 초강수로 집값을 잡겠다고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과제도 언급이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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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간주택 공급을 정부가 알아서 할테니, 잠깐 풀어준거 다시 규제하고, 투기하지마. 집값 올리지마 협박아닌 협박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 독점이나 투기등으로 시장이 왜곡된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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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오세훈 시장님이 해제하자고 했잖아요.(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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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시행후 그래프가 갑자기 상향하면서 서울 강남구 그리고 서울 집값까지 상승한 그래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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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가 말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사유재산을 정책으로 묶어놓는 다는 것이고, 이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많이 이 점때문에 토허제 해제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5년만에 해제를 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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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어 대출규제가 다시 완화되고, 7월 DSR 3단계 규제 시행등을 앞두고 있어, 이것이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달만에 다시 지정된 토허제, 그리고 확대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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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보니 24일부터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다고 하니, 24일전 계약하는 사람들은 갭투자용 매물은 허용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이미 가계약을 한 사람들은 오늘 발표로 당혹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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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6월 입주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를 다시 한다고하여 대출상담사분들에게 상담을 하였는데요.

오늘 문의전화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정신없다구요.

이렇게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피해보는 것은 투기꾼도 아니고 바로, 시민들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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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작한지 한달만에 당연히 거래가 급증할 수 있죠..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되는 것 아닌가요? .

시장 과열을 예상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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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때도 규제에 규제를 더해 규제를 하여,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였는데, 지금 서울시는 비슷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한다구?(다시 토허제)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