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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열재·창호 싹 다 바꿔야할 판"…건설사들 '처참한 상황'
짧은 요약.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정보다 공사비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며, 연내 서울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인 3.3㎡당 5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1. 오는 6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A건설사는 비용 부담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음.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공사비 증가분이 정부 예측치(130만원)를 두 배 웃도는 293만원으로 추정됨.
2. A사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옥상 대신 측면에 특수 자재를 사용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비용이 두 배가량 든다고 설명함.
3. 아파트 분양가격이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428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9% 상승함.
4. 친환경 및 층간소음 규제 등으로 인해 연내 서울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5. 6월 30일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규제가 확대되며, 단열 성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에너지 자립률 20~40%를 달성해야 함.
6. 층간소음 규제도 문제로 지적되며,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법적 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7.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사업성 악화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8.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을 옥죄는 주요 요인”이라며, 제로에너지와 층간소음 규제를 기간을 두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9. 공사비 상승 요인은 원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단축, 레미콘 토요휴무제 등으로 다양함.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 현장 안전 강화도 비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2. 신용대출 다시 들썩…보름새 6000억 늘어
짧은 요약.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1.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하던 은행권 개인 신용대출이 다시 폭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2.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 6131억원 증가함.
3. 신용대출이 작년 12월부터 내림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음.
4. 현재 증가 속도가 빠르며 지난해 8월 기록한 신용대출 증가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음.
5. 신용대출 문턱을 높였던 작년 하반기 이후 억눌려 있던 수요가 이번 달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음.
6.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편승하려는 ‘영끌족’의 가세가 우려되고 있음.
7. 신용대출의 폭증이 대규모 연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8.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높음.
9.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DSR 3단계 규제가 대출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10. 은행들은 월별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하루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3. 박종호 "타이어·車부품 넘어 종합 테크기업 도약"
짧은 요약.
한국앤컴퍼니는 기술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종합 테크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임.
1. 한국앤컴퍼니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설립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계획임.
2. 박종호 대표는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술 집약형 비즈니스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힘.
3. 한온시스템 인수를 통해 그룹 규모가 10조원에서 27조원으로 증가했음.
4. 박 사장은 CVC 설립 후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음.
5. 한국타이어는 과거 효성그룹의 일부로, 조양래 회장이 수출 전략을 통해 성장했음.
6. 조현범 회장은 사업영역을 배터리와 IT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음.
7. 박 사장은 한국타이어 의존도를 낮추고 한온시스템과 함께 ‘투톱 체제’로 전환할 계획임.
8. 한온시스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IT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함.
9. 배터리 사업 강화를 위해 AGM 라인과 산업용 배터리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10. 리튬이온배터리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며, 연내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음.
4. '부동산 펀드 = 대기업 계열사'…공정위의 황당 규제
짧은 요약.
부동산 펀드 관련 규제가 대기업 계열 운용사의 해외 투자 유치를 저해하고 있어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함.
1. 부동산 펀드를 대기업 계열사로 간주하는 공정거래법이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의 해외 투자 유치를 방해하고 있음.
2. 이지스자산운용은 40개의 회사형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지만, 삼성SRA자산운용은 운용 중인 회사형 펀드가 없음.
3. 대기업집단 소속 운용사가 만드는 회사형 펀드는 대기업 계열사로 간주되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
4. 해외 투자자들은 세제 이점으로 인해 회사형 부동산 펀드를 선호하지만, 국내 규제가 이를 막고 있음.
5. 싱가포르투자청이 한국 그래비티자산운용의 펀드를 통해 물류센터에 3000억원을 투자했음.
6.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부동산 펀드 중 회사형의 비중은 11.3%에 불과하며, 신탁형보다 낮음.
7. 회사형 펀드는 투자자가 주주로 취급되어 주요 운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8. 세제 혜택으로 인해 회사형 펀드가 신탁형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큰 이점으로 작용함.
9. 대기업 계열사는 회사형 부동산펀드 설립을 꺼릴 수밖에 없고, 독립계 운용사가 더 많은 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10. 공정위는 회사형 부동산펀드가 대기업 계열사로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5. 상속세 폭탄…家業 접는 강소기업
짧은 요약.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매각을 증가시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1. 강소기업 영일유리공업이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음.
2. 창업주 고영일이 2021년 별세한 후 유족이 100억원대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했음.
3. 새빗켐과 에스에이티이엔지도 상속세 문제로 가업 승계를 포기함.
4.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5. 정부는 2008년 이후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렸지만 요건이 까다로움.
6. 방제서비스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A사와 같은 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함.
7. 60%의 높은 상속세율이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8. 삼화와 동진섬유도 수백억원대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을 포기함.
9. 정부와 여야의 상속세 개편안 논의에서 가업 승계 지원이 빠질 가능성이 높음.
10. 백장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정신을 꺾고 있다고 지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