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의 경고 : 한국 정부부채 5년 후 1600조, 증가속도 선진국보다 높다

IMF의 세계경제전망 2023년 4월호가 나왔습니다. 

IMF에서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정부부채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부채가 7년만에 52.5%가 급증하였으며, 이대로면 5년 후(2028년) 일반부채가 1600조가 되며 공공부문을 포함하면 2000조가 넘어간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증가세가 미국 49.4% 보다 빠르며, 그 외의 선진국들인 일본(22.5%), 프랑스(34.5%), 영국(45.5%), 독일(18.1%)보다 빠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는 급속한 고령화, 출산율 저하, 복지지출 비용 증가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급속하게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IMF는 부채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0.2% 하향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 선진국들(영국 0.3%, 이탈리아 0.7%, 일본 1.3%, 독일 0.1%) 보다는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1%로 매우 낮은 전망입니다.

선진국들 중에는 독일이 올해 0.1%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이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나 독일 경제가 영국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공공, 민간부채 수준,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결국 선진국 신흥국, 개도국 가릴 것 없이 매우 높은 부채의 폭탄 및 신흥국 및 개도국의 신용 스프레드 상승으로 인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들과 더불어 IMF 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 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긴축 통화정책을 강조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음을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IMF 의 경고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은 긴축을 이어나가며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 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경기가 급격히 침체가 되어 버리면 긴축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부채를 줄이는 것도 지금에서는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것 밖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세계 은행들이 대출 비중 축소를 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증가되면 시장에 유동성이 더욱 매마르게 되면서 긴축을 더욱 더 가속화 하게 되고, 결국 유동성 하락은 금융권의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IMF 는 시장의 충격이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시장의 충격을 대비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다가는 더욱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