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배경: 미국은 1979년 이란혁명과 관련된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 지원국 제도를 도입.

지정 국가: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됨.

클린턴 정부: 1998년 종교자유가 없는 국가들을 인권 및 종교자유 문제로 지정.

지정 국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사우디, 파키스탄, 미얀마 등이 포함됨.

중국: 위구르족 탄압.

북한: 강제수용소 운영 및 종교자유 침해.

2017년 도입: 러시아, 중국, 북한을 적대국으로 지정하고 사이버 공격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삼음.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 최근 한국이 에너지부(DOE) 산하의 정보방첩국과 미국 국가핵안보국이 관리하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으로 지정됨.

법적 근거: 원자력법 하위법령인 10 CFR Part 810 규정에 따라 핵기술 및 핵에너지 분야의 수출 통제와 관련됨.

그룹 A: 이란, 중국, 북한, 시리아, 러시아가 포함되며,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자력 관련모든 접근과 수출이 철저하게 통제됨.

그룹 B: 인도, 사우디, 베트남, 파키스탄 등이 사전 승인이 필요한 국가들.

기타 지정국: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이 포함되며, 특히 베네수엘라는 이란 및 러시아와 군사협력으로 지정됨.

지정 배경: 한국이 2025년 1월 기타 지정국에 포함되었고, 4월 15일에 효력이 시작됨.

제한 사항: 기타 지정국은 민감국가만큼 강력한 제한을 받지 않지만 특정 기술 및 연구 협력에서 주의가 필요함.

공식 발표 부재: 미국 정부는 한국의 지정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음.

DOE의 입장: 민감국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협력하는 국가들이 많다고 언급함.

한·미 원자력 협력: DOE입장대로 2025년 1월 8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약정이 체결됨.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한국이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정보 비공개: DOE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세부내용은 비공식적이며, 공개 정보에서 확인이 어려움.

미국의 민감국가 제도는 역사적 사건에 기반하여 여러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 한국의 지정은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복잡한 배경을 지니고 있음. 한국의 지정이 미국과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개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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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