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부터 서울세 노른자 땅, 강남, 송파, 영등포, 양천등을 부동산 거래 규제를 하기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5년 2월 부터 이 구역을 해제하기로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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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토허제의 시행을 하게된 곳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에서 매수인이 관할 시, 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는 것. 실수요자로 인정이 되야 거래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실거주 의무 2년이 있으며, 전세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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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가 없이 체결한다며 토지가격의 30%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초강수를 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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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의 이유는 개발 예정인 인근에 부동산 투기 수요를 제한하고, 부동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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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곳

🟡강남구 :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291개 단지 (391곳 중)

🟡송파구, 잠실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등 주요 단지

해제가 되지 않은 곳

•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예정 아파트 14곳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및 공공재개발 34곳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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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해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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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경기악화

25년이 되면서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슈로 가속되는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등 건축시장이 얼어붙어 건설회사 부도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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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허제의 효과 실효성 의문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재산권 침해등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는 지적, 지정된 20년 직후 잠깐 안정효과는 있었지만 이후 악화되고 미미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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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여부와 상관없이 강남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억제 역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는것으로 지난해부터 해제 관련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기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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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이후 신고가 거래 속출

강남구 대치동의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래미안 대치 팰리스 94타입(5층) 지난 8일 45억원 거래, 39억원에 거래이후 신고가를 찍었구요. 롯대캐슬 105타입도 지난 5일 24억 9000만원 , 직전 거래보다 6억이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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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의 잠실엘스, 레이크 팰리스, 트리지움도 계속 상승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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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이후 거래량 대폭 증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72% 증가 하였습니다. 평균 매매가도 27억에서 28억으로 상승하였구요. 해제전 평균 107건이 거래가 되었다면 해제 후30일간 184건으로 상승하였단느 것.!

매매가도 국민형평 84 기준으로 7천만원 가량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겨있던 투자심리가 풀리고, 마침 대출규제완화와 금리인하와 맞물려 이런 매수세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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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뿐 만아니라 집값이 약세였던 지역까지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운어 ㅔ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값은 6주연속 산승하였고, 도봉,강북,동대문, 중량, 은평, 금천, 관악 7개 구의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거래량은 16일 기준 5138건으로 6개월만에 5000건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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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신고는 이번달 말까직 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더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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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한달, 서울시는?

해제 이후 집값상승 우려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호가만 오를 뿐 거래량은 오르지 않았다는 입장이였는데요. 지금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집값 상승이 비상적으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거래 허가구역 재 지정 가능성을 시사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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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가 집값이 오르기 쉬운 시기에 해제를 했다라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후 대출이 제한이 됬을때 시행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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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전에 똘똘한 한채로 가려는 움직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헤제와 맞물려 매수심리가 증폭된것 같습니다. 부동산 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규제도 했다가 풀다가 시장반응에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흐름에 맡겼으면 하는데 , 각 당마다 부동산 정책도 너무 다르고, 지금 탄핵정국에 불안한 마음도 한 몫햇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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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3단계 시행하면 유동성이 줄어드리라 예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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