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로 지정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새로 추가
핵능력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 동맹국 중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이 포함
4월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음
미 에너지부 : “목록에 포함된 게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
여야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음
이번 조치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정함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 요구를 승인할 가능성은 배제해야

<한국 주요 인사의 발언>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단 취지로 발언
2023년 8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재처리나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음
지난해 1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필요한 경우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포함하는 유연한 발상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사실상 대선 공약

<예상되는 어려움>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물품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인재 영입 등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폴란드 등에서 진행되는 해외 원전 수주 협상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틀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 원전 산업은 그 특성상 신기술 개발과 원전 운용 전 주기에 걸쳐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가능성
한미 양국이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 과제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이번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와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도 여파
미국이 중국에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발주를 금지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같은 강력한 규제에 묶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시사점>

우리나라의 윤대통령과 대선주자, 여권 주요 인사들과 일부 야권 인사들에게서 나온 핵무장론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핵과 관련된 안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감국가 지정을 통해 핵 확산을 방지하고, 미국의 핵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도로 발전된 핵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 비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기 위해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라 해석됩니다.

한국의 정부는 정치권의 핵무장론과 미국의 제재 사이에서 어떠한 방향을 정할지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핵무장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핵개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재천명하고,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사정해야 합니다.

민감국가 지정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번 조치로 미국과 한국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 판단, 군사적 판단, 경제적 판단 등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그 정부가 해야하는데, 지금 탄핵정국이라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 각하될 경우 모두 이를 받아들여 하루빨리 정국안정을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