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석 달 만의 결정으로, MG손보는 다섯 번째 매각 실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 이유는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실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노조가 본사 출입을 차단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사 자체가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인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일부 고용 승계를 포함한 메리츠화재의 제안을 거부하며 "차라리 파산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 발표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G손보는 202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계속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MG손보의 정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보는 추가 인수 희망자를 찾기 위한 시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미 다섯 차례 매각이 무산된 만큼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된다면, 국내 보험업계에서 최초로 계약 이전 없는 보험사 청산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4만 명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중 5000만 원 이하 금액만 보장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파산배당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손보험과 같은 필수 보험을 보유한 고객들은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새 보험에 가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MG손보가 제공하던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손해율이 높아 다른 보험사들이 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에 따라 MG손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MG손보 청산이 현실화되면 직원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MG손보에는 약 6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속 설계사 600여 명도 있습니다. 청산될 경우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새롭게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MG손보 노조는 그동안 "고용 승계 없는 인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으나, 결국 인수 불발로 인해 오히려 전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MG손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G손보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소속으로,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김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반대해왔으며, 향후 정권 교체 시 금융지주사 중 한 곳에 MG손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은 평판을 고려해 MG손보 직원들의 고용을 대거 승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G손보는 2011년 경영 악화를 겪으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이후 새마을금고가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2013년 MG손보로 사명을 변경하며 새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며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으로 인해 MG손보의 독자 생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고, 금융당국이 청산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G손보 청산이 확정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보험 계약자들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계약자들은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과 같은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의 경우, 이를 인수하려는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신규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023년 3분기 기준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 지속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금융당국이 향후 새로운 인수자를 찾더라도 고용 승계와 인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인수 후보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메리츠화재 역시 인수 과정에서 직원 10% 고용 승계와 6개월 퇴직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조의 거부로 실사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MG손보는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으며, 계약 이전 없는 첫 보험사 청산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보험 계약자와 직원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금융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MG손보 문제를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