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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기업 외치더니…野, 끝내 상법개정 처리
짧은 요약.
상법 개정안 통과는 기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며, 주주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 경영계는 주주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함.
3. 본회의 결과, 280명이 참여하여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됨.
4.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
5.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됨.
6.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주장하나, 국민의힘은 반대 의견을 내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힘.
7. 개정안이 기업 경영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기업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8.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높이고, 잘못된 M&A의 경우 형법상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음.
9.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중소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음.
10. 경영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2. 집값 올랐다고 좋아했더니…세금만 '1800만원' 낼 판
짧은 요약.
공시가격 상승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 수를 증가시키며, 이는 전체 가구의 2.04%에 해당함.
1.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함.
2. 서울 등 수도권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지방은 떨어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3.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시가격이 2년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함.
4. 서울의 공시가격은 7.86%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함.
5.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 올해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은 31만8308가구로 증가함.
7.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보유세는 589만원에서 764만원으로 28.6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8. 서초구 반포자이의 보유세는 1167만원으로 17.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9. 강남 3구와 성동구, 용산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급등함.
10. 지방은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임.
3. 巨野 줄탄핵, 헌재서 8연속 기각
짧은 요약.
헌재의 결정은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이나 불충분한 수사 의혹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이는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함.
2.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거대 야당의 '줄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3. 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함.
4. 헌재는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없다고 판단함.
5.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적절한 수사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검사들의 재량권 남용은 없었다고 봄.
6.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의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결과가 나온 8건은 모두 기각되었고, 인용된 사례는 없음.
7.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5건은 현재 심리 중이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다음주 초중반 또는 21일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
8.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관측됨.
9. 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부실 감사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10. 이창수 지검장은 헌재가 지적한 의문점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성실히 했다고 밝혔으며,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함.
4. 기저귀 차고 '영유 준비반' 간다
짧은 요약.
사교육 시장의 급증은 영유아부터 시작되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1. 사교육 대상이 영유아로 확대되며 사교육 시장이 무한 증식하고 있음.
2.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함.
3. 교육부와 통계청은 13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교육비 총액이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고 밝힘.
4. 사교육비는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32조7260억원)과 비슷한 규모임.
5. 이 기간 학생 수는 521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줄어듦.
6.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3개월간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의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에 달함.
7.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영유아 두 명 중 한 명이 사교육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5. MG손보 노조 몽니…메리츠, 인수 포기
짧은 요약.
청산으로 이어지면 MG손보의 600여 명 임직원과 전속 설계사도 일자리를 잃게 되며, 노동조합은 "차라리 파산이 낫다"는 입장을 보임. 정치권의 압박도 청산 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1.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석 달 만임.
2.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이번으로 다섯 번째 매각에 실패하게 됨.
3. 메리츠화재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의함. 회사 측은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 때문"이라고 설명함.
4.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는 MG손보 노동조합의 현장 실사 거부가 주요 원인임. 노조의 본사 출입 차단 등으로 실사를 진행하지 못함.
5.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고용 일부 승계 제안을 거부함.
6.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발표한 직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발표함.
7. 금융당국은 MG손보의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었다고 설명함.
8. MG손보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짐.
9. 예금보험공사는 먼저 인수 희망자를 찾는 시장 조사에 들어갈 계획임. 하지만 다섯 번의 매각 시도가 실패한 점에서 새로운 인수 후보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음.
10.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계약 이전 없는 첫 보험사 청산 사례가 될 전망이며, 124만 명의 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