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조달 난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건설사업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추가적인 어려움: 이 사업에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사업자들의 집단 탈퇴와 관련이 있음

• 사업의 중요성: GTX-C 노선은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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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들의 집단 탈퇴

• CI(건설투자자) 탈퇴: GTX-C 민간사업자(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속한 CI들이 집단 탈퇴를 선언

• 탈퇴의 배경: 이들은 낮은 공사비를 이유로 탈퇴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대건설의 역할: 현대건설은 대표사로서 이 컨소시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탈퇴 선언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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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착공 우려

• 착공 불확실성: CI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GTX-C는 연내 착공은 물론 첫 삽조차 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업계의 반응: 민간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음

• 사업의 지속 가능성: 이로 인해 GTX-C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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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이유와 공사비 문제

• 공사비 문제: 동참 건설사들이 탈퇴를 선언한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공사비

• 총사업비: GTX-C 노선의 총사업비는 4조6000억원이며, 이 중 공사비는 3조3000억원

• 적자 우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적자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

• 정부의 역할: 정부가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해야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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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공사비 인상 거부

• 기획재정부의 입장: 기획재정부는 GTX-C 공사비를 인상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음

• 착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로 인해 ‘개통은커녕 착공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커지고있음

• 업계의 반응: 민간투자업계는 기재부에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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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조정 특례의 적용

• 총사업비 조정 특례: 현대건설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

• 특례의 정의: 총사업비 조정 특례란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

• 적용 불가: 기재부는 GTX-C는 협약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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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난색과 업계 반응

• 기재부의 난색: 기재부는 GTX-C 사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공사비 증액 요청을 거부

• 업계의 요청: 민간투자업계는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제도 개선’을 요청

• 협의 요청: 업계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들도 주무관청과 협의 등을 통해 4.4% 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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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사업의 미래 전망

• 사업성 우려: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속한 건설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GTX-C의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언급

• 유령사업 가능성: 현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GTX-C는 유령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사업의 중요성: GTX-C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