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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 10만가구, 수도권 전체로는 최소 2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서울 핵심지 물량이 어디서 나올지가 관심사였다. 그
런데 실제로 위치가 확정된 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와부읍, 경기 광주 장지동 세 곳, 총 2만7000가구뿐이었다. 나머지 7만3000가구플러스알파가 어디로 갈지가 관건이었는데, 한 달 넘게 지난 지금 상황이 꽤 정리됐다.
강남권 그린벨트
이 물량을 둘러싸고 처음 거론된 후보지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하남 감북동이었다.
모두 과거부터 여러 차례 개발 가능성이 제기됐던 강남권 그린벨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8월 중순까지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추가 물량이 나올 거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국토부 장관도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위주로 지정하겠다며 강남권 해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대입장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녹지 보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8월 2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결국 7만3000가구 물량에서 서울 내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부지를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1차관도 서울에 있는 물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오 시장은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에는 동의하되 추가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고,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토부가 올해 6월 광역도시계획 지침을 개정해 서울시 동의 없이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마련해뒀는데도, 결국 협상을 통해 물러선 셈이다.
경기권 그린벨트로 좁혀짐
그 결과 지금 정부가 저울질하는 후보지는 하남 감북동과 고양 대곡역 일대 등 서울과 맞닿은 경기권 그린벨트로 좁혀졌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초 기준으로 그린벨트 해제 여부뿐 아니라 취락 형성 정도, 토지 이용 현황, 지분 쪼개기나 이상 거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며 막바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로 예고돼 있다.
서울 안에서 공급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도심 유휴부지 개발도 함께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노원구 태릉CC는 6800가구 공급을 위해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앞당기고 있고,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 부지는 2029년 12월 착공,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태릉CC와 과천 경마장은 그동안 교통,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이어져온 곳들이라 실제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역시 발표 이후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
초 9월 초로 예상됐던 7만3000가구 발표 시점 자체가 지자체 협의와 조서 작성 같은 행정절차 때문에 9월 말에서 10월 초로 계속 밀려온 전례를 보면, 10만가구라는 숫자보다 실제로 서울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얼마나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마치며✔
결국 이번 신규택지 공급계획에서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핵심지 대규모 물량은 빠졌다.
서울 안에서 공급을 늘리는 통로는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쪽으로 굳어지는 흐름이다.
반대로 하남과 고양 같은 서울 인접 경기권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이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무주택자라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나올 공식 발표를 눈여겨보고 청약 기회로 연결할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